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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초안 2026-10-15 · 법률 검토 전 초안입니다. 시행일은 확정 후 고지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집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집잇"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1.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전세 위험 조회, 결과 저장·공유, 변호사 상담 연결과 이에 딸린 알림을 말합니다.
  2. "이용자"란 이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합니다.
  3. "조회 결과"란 이용자가 입력한 주소·보증금에 대해 회사가 공적 자료를 모아 보여 주는 판정과 정보를 말합니다.
  4. "링크"란 조회 결과나 상담 신청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회사가 발급하는 고유 주소를 말합니다.
  5. "참여 변호사"란 회사가 변호사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상담 신청에 상담 가격을 제시한 변호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첫 화면 하단에 게시합니다.

약관을 바꿀 때는 시행일과 바뀌는 내용을 시행 7일 전부터 서비스에 알립니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알립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1. 전세 위험 조회 — 기본 확인(공공 데이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시세·전세가율, 건물 정보, 경매·공매 이력)과 정밀 확인(등기부 정보 포함)
  2. 결과 저장·공유 — 링크, PDF, 휴대폰 공유 기능
  3. 변호사 상담 연결 — 상담 신청 접수, 참여 변호사 목록 제공, 결제창 제공, 채팅·전화 상담 진행 공간과 서류 전달 기능
  4. 상담 진행 알림 — 변호사 참여, 답장, 서류 요청 등을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안내

제5조 (회원가입 없이 이용, 링크 관리)

서비스는 계정을 만들지 않습니다. 조회 결과와 상담에 다시 들어오는 방법은 회사가 발급한 링크뿐입니다.

링크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링크를 스스로 보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상담을 신청할 때는 본인 휴대폰 번호를 문자 인증으로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의 번호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조회 결과의 성격과 한계)

  1. 조회 결과는 공개된 공적 자료(공시가격, 실거래가, 건축물대장, 법원경매·공매 정보 등)를 모아 위험 신호를 알려 주는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감정평가가 아닙니다.
  2.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공개 기준으로 추정한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실제 심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결과 화면에 자료의 기준 시점(예: 공시가격 기준연도)을 표시합니다. 원 자료의 오류나 갱신 지연은 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기본 확인에는 근저당·신탁·압류 등 등기부 정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면에 이 점을 함께 표시합니다.
  5. 계약 여부 등 최종 판단은 이용자가 하며, 필요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제7조 (유료 서비스와 결제)

유료 서비스의 종류와 가격은 결제 전 화면에 표시합니다.

조회 서비스는 결과를 만든 뒤에 결제를 승인합니다. 결과를 만들지 못하면 결제가 승인되지 않아 청구되지 않습니다.

결제는 회사가 계약한 전자결제대행사(PG)를 통해 이뤄지며,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제8조 (조회 서비스의 청약철회와 환불)

조회 결과는 결제와 함께 바로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결과가 화면에 표시된 뒤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이 사실을 결제 전에 알립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전액 환불합니다.

  1. 결제는 됐는데 결과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2. 회사의 잘못으로 다른 주소를 조회했거나,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환불은 고객센터(help@zipit.kr)로 결과 링크와 함께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처리합니다.

제9조 (변호사 상담 연결)

  1. 회사는 이용자와 변호사가 상담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공간과 결제창을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자입니다. 상담 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변호사이며, 상담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상담한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2. 회사는 변호사 등록번호와 자격 증빙을 확인한 변호사만 참여하게 합니다.
  3. 상담료는 참여 변호사가 그 신청에 대해 정해 제시한 확정 금액입니다. 상담 중 추가 상담료는 없습니다. 소송 등 사건을 맡기는 것은 상담과 별개로 이용자와 변호사가 따로 정하는 계약입니다.
  4. 회사는 상담료에서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결제 대금은 담당 변호사에게 지급됩니다. 회사는 특정 변호사를 추천하거나 돈을 받고 노출 순서를 바꾸지 않습니다.
  5. 변호사 선택은 결제가 승인된 때 확정됩니다.
  6. 채팅 상담은 결제 후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상담을 종료하거나 24시간이 지나면 대화와 사진이 즉시 삭제되며 되살릴 수 없습니다. 필요한 내용은 이용자가 미리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7. 전화 상담은 이용자가 정한 시각에 변호사가 이용자의 인증된 번호로 전화를 거는 방식이며, 30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8. 서류는 변호사가 요청한 것만 올릴 수 있으며, 상담이 끝나고 30일 뒤 삭제됩니다.

제10조 (상담료 환불)

상담료 환불은 담당 변호사 명의로 처리되며, 회사는 환불 요청을 접수해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환불
결제가 승인되지 않은 경우청구되지 않음
채팅 — 결제 후 2시간 안에 변호사의 첫 답변이 없는 경우환불 요청 가능
채팅 — 변호사가 답변을 시작한 뒤상담 제공이 시작되어 환불되지 않음
전화 — 받을 시간을 정하기 전전액 환불
전화 — 약속 시각 30분 뒤에도 전화가 오지 않아 '전화가 안 왔어요'를 누르고, 그 뒤 2시간 안에 통화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환불 요청 자동 접수
전화 — 변호사는 통화했다고 기록했는데 이용자는 받지 못했다고 한 경우회사가 양쪽 기록을 확인한 뒤 결정

제11조 (이용자의 의무)

  1. 다른 사람의 휴대폰 번호·이름으로 상담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2. 자동화된 방법으로 대량 조회하거나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3. 변호사에게 보내는 질문·서류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담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회사는 점검, 설비 장애, 공공 데이터 제공기관의 장애 등으로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알릴 수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에 알립니다.

제13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적 자료 자체의 오류,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오류, 변호사가 제공한 상담 내용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관련 법령상 회사가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 (분쟁 해결)

서비스 이용 중 불편이나 분쟁은 고객센터(help@zipit.kr)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릅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확정 후 고지)부터 적용합니다.